법령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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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24735 판결
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경우에는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